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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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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광
1
신천
1
백상
1
대한
1
중추
1
율촌
1
최상
# 변호사 (상위 10)
2
전용규
1
남호영
1
김순부
1
이민호
1
박계성
1
김선흠
1
김빛나
1
김은섭
1
김동진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다266390 판결
[근저당권말소][공2024상,43]
근저당권말소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 3. 31. 선고 2021나2030519 판결
[위약벌청구의소][미간행]
위약벌청구의소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21년
3. 대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17도18591 판결
[배임수재·배임증재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배임수재
배임증재
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업무상배임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형법
2020년
4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0. 5. 7. 선고 2019나12591 판결
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이자제한법
2016년
5. 대구지방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노1037 판결
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
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형법
형사소송규칙
형사소송법
2014년
6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다24785,24792,24808 판결
[근저당권말소·대여금반환·편취금및반환금][공2014하,2343]
근저당권말소
대여금반환
편취금및반환금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7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27. 선고 2013누28048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미간행]
영업정지처분취소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2. 19. 선고 2013나19358(본소),2013나19365(반소),2013나19372(재반소) 판결
[근저당권말소·대여금반환·편취금및반환금][미간행]
근저당권말소
대여금반환
편취금및반환금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2013년
9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56245,56252 판결
[권리확인·채권양도계약무효][공2013상,1022]
권리확인
채권양도계약무효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이자제한법
2012년
10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도7059 판결
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공2012하,1564]
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전자금융거래법위반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형법
1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11258 판결
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610]
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
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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